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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네이버지식인답변보고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2-06-21
조회수 1080
형사고소의 죄목 : 사기죄(형법347조)
합의유도 방법 :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 고소인과 피고소인 진술을 하게 되고 진술이 어긋날 경우 대질진술을 하게 됩니다. 대질진술 시 경찰서에서 남자친구와 만나게 되므로 이 때 합의유도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전략 : 갚지 않겠다고 한다면 곧바로 사기죄에 해당되어 기소되므로 남자친구는 합의냐 처벌이냐를 선택해야 하고 갚겠다고 한다면 서면의 변제각서를 징구해야 합니다. 주민번호, 직장명, 법률상 전입지를 기입하게 하면 추후 민사강제집행 방법을 찾을 수 있어 해결이 가능하고 추가로 변제가능한 사람을 연대보증 세우라고 강요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변제각서에 구체사항을 기재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는 이행할 마음이 없음이 자명하다는 논리로 압박한다면 변제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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