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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미지급 급여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2-07-09
조회수 881
안녕하세요, (주)KECP의 이병철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1) 노동부에 신고 하면 미지급 급여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 당연히 미지급 급여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게 되면 감독관이 대표자를 불러 조사를 하고 지급을 종용할 것 입니다.

(2) 회사가 어렵다고 제 월급을 회사 마음대로 조정해서 지급할 권리가 있는 건가요?
==> 당연히 누구도 침해할 수 없습니다.
노임은 국세에 우선하는 제1순위 채권입니다.
 
결론적으로,
덜 지급받은 급여채권은 받을 권리가 있으나 권리가 있는것과 현실적으로 받는 것과는 별개 입니다.
상대방이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만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 방법을 결정하기 전 제가 궁급한게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2. 현재 회사의 거래처중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업체가 있는지
 
두 가지를 안다면 체당금제도를 활용하여 받을 수 있는방법과 제3채무자 압류로써 받는방법, 대표자에게 법률적 강제집행을 하여 받는 방법 중 돈과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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