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는 회원가입 없이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RE: RE: RE: 미지급 급여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2-07-12
조회수 1082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취해야 할 방법으로는
1. 체당금
2. 확정판결에 의한 통장압류+유체동산 압류+제3채무자 압류
3. 대표이사 대위변제
 
방법결정 이유는
1. 체당금은 3달치 급여와 max 1,000만원 까지 받을 수 잇습니다.
2. 확정판결에 의한 통장압류+유체동산 압류+제3채무자 압류의 방법은 체당금으로 충당하지 못한 나머지 급여분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인데 회수가능성이 낮아 보일 수도 있지만 대표이사를 압박하고 다만 얼마의 금액이라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3. 대표이사 대위변제는 급여의 미지급을 종용한 원인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고 변제각서를 징구하던지
형사고소의 방법(헌법 궁박과 강압에 의한 계약은 무효의 원인)으로 압박을 하여 가능성을 높여가는 방법입니다.
 
1번방법은 가장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 2, 3번은 +효과를 노리는 방법입니다.
1번방법은 노동부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 신청과정 실질적폐업을 소명해야 하는 필수과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 컨설팅이라고 보여지네요.
우리가 컨설팅하여 해결해 드리기를 희망하신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원본 내용 ---------


답변 감사합니다
 
법인 사업장 입니다..
 
그리고 제가 4월 까지 외근을 나가서 일한게 회사의 마지막 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마지막 분은 미수된 상황이고 아마 세금 계산서가 있다면 이것이 마지막 일겁니다.
 
그리고 회사의 자산은 거의 없습니다.
 
IT 업종이라서 개인 컴퓨터가 전부입니다.
 
사무실도  임대고 보증금도 없는 열악한 공간입니다.
 
체당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의 퇴직은 회사 폐업으로 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직 이사님께 들어보니 법인은 당분간 유지를 할것으로 보이는데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 원본 내용 ---------


안녕하세요, (주)KECP의 이병철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1) 노동부에 신고 하면 미지급 급여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 당연히 미지급 급여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게 되면 감독관이 대표자를 불러 조사를 하고 지급을 종용할 것 입니다.

(2) 회사가 어렵다고 제 월급을 회사 마음대로 조정해서 지급할 권리가 있는 건가요?
==> 당연히 누구도 침해할 수 없습니다.
노임은 국세에 우선하는 제1순위 채권입니다.
 
결론적으로,
덜 지급받은 급여채권은 받을 권리가 있으나 권리가 있는것과 현실적으로 받는 것과는 별개 입니다.
상대방이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만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 방법을 결정하기 전 제가 궁급한게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2. 현재 회사의 거래처중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업체가 있는지
 
두 가지를 안다면 체당금제도를 활용하여 받을 수 있는방법과 제3채무자 압류로써 받는방법, 대표자에게 법률적 강제집행을 하여 받는 방법 중 돈과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이름 비밀번호



* 한글 1000자 까지만 입력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