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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실채권 부가세환급 가능할까요?
작성자 김동진
작성일자 2014-07-15
조회수 1143
안녕하세요?
 
제조업 재무팀에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발생한 미수금이 5억가량 됩니다.
채무회사는 사업자폐업을 하지는 않았는데 실제로는 사업장이 폐쇄되고 대표자도 연락이 두절되어 미수금을 받을길도 없고,
더 궁금한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채권에 대해 부가세총 약5천만원을 환급받을수 있는데 회계법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받을 수 없는 채권"의 요건중
1. 채무회사의 사업자폐업
2. 추심회사 계약 후 받으려는 법률적 행위의 근거
위의 두 가지가 총족하지 않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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