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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부실채권 부가세환급 가능할까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4-07-15
조회수 1481
대손 된 부실채권의 부가가치세는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45조에 의해 받을 수 없는 채권은,
1. 사업자폐업
2. 파산. 회생 개시
3. 행방불명
4. 사망
5. 금감위원장이 인정한 경우 등 입니다.
추가적으로 관할세무서에서 채권을 회수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이 수반 된 경우에 한해 부가세 환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법령에 정확히 일치하여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톧계상 20%가 넘지 않고,
귀사의 경우처럼 채무업체의 연락두절, 고의적인 도피 등의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우리법인에서는 국세청퇴직한 현직 부가세환급전문 세무사가 관할세무서의 시행령을 응용하여 귀사의 경우처럼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된 채권의 부가세를 환급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100% 환급율을 달성 해 왔습니다.
채무업체의 기업상태와 채권을 회수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었는지 서류의 검토를 한 뒤 작업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원본 내용 ---------


안녕하세요?
 
제조업 재무팀에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발생한 미수금이 5억가량 됩니다.
채무회사는 사업자폐업을 하지는 않았는데 실제로는 사업장이 폐쇄되고 대표자도 연락이 두절되어 미수금을 받을길도 없고,
더 궁금한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채권에 대해 부가세총 약5천만원을 환급받을수 있는데 회계법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받을 수 없는 채권"의 요건중
1. 채무회사의 사업자폐업
2. 추심회사 계약 후 받으려는 법률적 행위의 근거
위의 두 가지가 총족하지 않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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