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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과점주주 특수관계인
작성자 cu_jerry1232
작성일자 2015-03-04
조회수 1461
안녕하세요, KECP의 대표이사 이병철 입니다.
 
특수관계라는 법령의 정의는 가족관계, 친족관계에 국한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족이라는 것은 부모, 직계형제, 부인, 자녀 입니다.
친족관계를 세금부가 시 논한다면 국세법상 출국금지를 요창할 만한 납부세액 5억원 초과의 경우 정도에
한해 5촌 이상의 친족관계인지를 처가쪽 연관자인지를 물을 수 있어 특수한 경우에나 해당합니다.
사례로 전임 대통령들에 대한 추징금 부가의 경우를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가 형성 되지 않은 사람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부가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민사적 책임에서도 자유로우시므로 사업에만 전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문점 생기시면 언제든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본 내용 ---------


수고하십니다. 지인의 소개로 이곳에 방문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과점주주에 관한 사항인데요
제가 시행사를 설립하였는데 제가40%A가30%B가30%
A는 제가 대표로있는 건설회사의 실질적인 직원이자 전무입니다.
A가 저와 특수관계인이 되어 제가 과점주주가 되는건지요?
지인은 되지않는다 하는데 지방세법과 증권거래법등을 통해본 특수관계인이 애매모호해서
과점주주로 인정되는거 같기도 하고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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