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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연대보증금 청구 기간?
작성자 cu_jerry1232
작성일자 2015-04-10
조회수 978

안녕하세요,
 
채권채무의 관계에서는 법률적인 청구권리나 소멸시효 등을 따지기 보다 채무자에게서 회수할 가능성이 있느냐와 어떤 방법으로 회수할 것인지의
과정이 더욱 중요 합니다.
 
채무자가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고 정상적 경제생활을 영위 하고 있다면 법률적인 강제집행도 가능하나,
그 이전에 면담을 통해 회수 가능합니다.
면담의 과정에서 회수가 원할치 않거나 강제집행을 해야하는 상황이 온다면 소멸시효를 개의치 않고 우선 강제집행하여 채무자를
불편하게 만든 뒤 협상하여 채권금액을 조정 갈음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구상권의 청구는 언제든 가능합니다만 채무자가 법원에서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데 그 소멸시효의 완성여부는
질문자님과 채무자와의 15년간의 경과를 따져 보아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상대방이 주장하여 입증함에 따라 판결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그 성립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회수가능한 상황으로 몰아가야 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입장이라면 구상권 청구의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채무부존재의 판결로 채무변제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 입니다.



------- 원본 내용 ---------


주 채무자 가 재개발 을 시작 하면서 1500만원 을 은행 에서 이주비 로 대여 한 금액 을 1997년 도에 연대보증을 서고 2000년도에 재개발 아파트 완공후
아파트 매매를 하고도 모자라서 채무를 4400만원 제가변제 하고 난뒤 지금에와서 2015년 도에 구상청구가 가능 한지요?
알려 주시면 감사합니다..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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