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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미수금 회수
작성자 cu_jerry1232
작성일자 2015-04-10
조회수 1241

안녕하세요,
기업주치의 센터의 컨설턴트 입니다.
 
소문으로 들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겠는데, 사업자의 폐업인지 사업장의 폐쇄인지 또는 법인의 청산인지...
말씀으로 유추하자면 사업자의 폐업이나 사업자으이 폐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청산이라면 채권채무의 신고를 법원에 소명해야 청산의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렇다면 채권자인 질문자님의 회사로 법원에서 채권자배당신청 송달이 왔어야 하기 때문 입니다.
 
만약, 사업자의 폐업이나 사업장의 폐쇄라면 미수금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를 폐업하였다고 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률적으로 채권의 권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채권채무 성립이 법인대법인의 상거래일지라도
대표이사가 과점주주라면 대표이사 개인이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고 과점주주가 아니더라도 사라진 법인의 대리격인 대표이사 개인에게
법원에서 송달이 가능 합니다.)
 
법인에 강제집행 할 자산이 없다하더라도 채권채무의 법률적 성립 과정에서 대표이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개인적인 채무변제의 각서를 징구한다던지
또 다른 강제집행의 대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법인의 청산이 법원에서 판결되지 않는 이상 미수금의 회수는 가능 합니다.




------- 원본 내용 ---------


온라인 홍보회사 입니다.
모바일 게임 홍보대행을 해 주던 업체가 있는데 최근에 어렵다고 해서 대금결재를 미루고 있었는데
얼마전 들은 소문으로는 회사가 없어 졌다고 하고 전화를 해 봐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미수금을 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금액은 5,000만원가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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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 Why does this have to be the ONLY reablile source? Oh well, gj! 2015-07-19 21:09:38
Lucas You have the monopoly on useful <a href="http://jxxrymjpfiu.com">ineormation-arfn't</a> monopolies illegal? ;) 2015-07-21 19:4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