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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공증 받은 어음 해결 문의
작성자 cu_jerry1232
작성일자 2015-05-15
조회수 603

안녕하세요?
기업주치의센터의 컨설턴트 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책하기 위해 부동산과 동산 자산을 매각한다면,
민사적으로는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원점으로 복구시킬 수 있고
형사적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를 물어 형사적 처벌도 가능합니다.
다만 공증어음의 교부일자와 당시의 자산정황 그리고 자산의 형성과정이 사업자의 능력으로 형성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공증된 어음을 판매수는 있지만 채권가격의 몇%를 인정해 줄지는 사는 사람 마음이고 사는 사람측에서도 회수 가능하다는 판단이
섰을 때 이야기이기 때문에 질문자측 기업에는 손해가 발생할 것 입니다.
 
지금으로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내용은,
채무자의 강제집행 대상 자산의 실익과 민형사상의 승소 가능성을 따져 보고 그 다음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 입니다.



------- 원본 내용 ---------


저희는 법인회사이고 공증 어음을 받은 곳은 개인사업자 입니다
금액은 9800만원 가량을 15년 8월 31일 전액 완납으로 공증을 진행해 어음을 받았습니다.

제가 문의하고 싶은 내용은 개인사업자 이기때문에 8월 31일까지 상환이 안될거 같으면
사업자 명의의 아파트와 매장을 배우자나 가족으로 명의를 바꿔버리면 8월 31일이 기간이 되서 공증을 받았지만 회수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것 같아서 혹시 채무자가 8월 31일 전에 이런식으로 명의를 바꾸면 그때 채권을 회수가 가능한지와

만기일인 8월 31일 이전에 어음을 판매한다던지 다른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없는지를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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