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는 회원가입 없이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RE: 업체 폐업으로 인한 미회수 채권 관련
작성자 cu_jerry1232
작성일자 2016-06-28
조회수 784
채무업체가 폐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채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채무업체가 법인이라면 법원에서 청산종결을 경료하여야 소멸이 됩니다.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1. 채권회수
채무업체를 대상으로 소제기 ==> 업체는 당연히 폐업상태로 송달이 되지 않고 그 때 대표자 주소지로 송달 가능
채권확정 판결 ==> 채권추심의 법률적 권한 득
민. 형사적 추심 ==> 민사적으로는 채무업체 대표자가 과점주주라면 사업적 이익으로 개인의 자산 축적한 입증으로 개인의 자산에 강제집행 가능하고,
형사적으로는 사기 또는 횡령 고소가능한데, 민사의 소 제기 시 채무업체 금융거래 내역 및 결산자료 확보하여 지불이행의 능력과 의사 없이 금전편취의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원청으로부터 지급 받은 대금의 횡령 사실을 조사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합의를 해 올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적 압박까지도 불사하고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최종 과정으로
대손금원에 대한 부가세 환급 및 법인세(or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손금산입 하여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상계처리 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원본 내용 ---------


안녕하세요.
미회수채권에 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하도급 업체가 폐업하여 8천만원 가량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저희 업체측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이름 비밀번호



* 한글 1000자 까지만 입력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