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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점주주에게 민사책임 청구 가능 여부
작성자 제이엠
작성일자 2019-06-18
조회수 28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메인화면 보도기사를 보고 문의 드립니다.


한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아야 할 일이 있는데, 현재 회사가 거의 부도상태이고 대표이사도 자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사는 아니지만,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제1주주 (과점주주)는 자력이 있어서, 가능하면 과점주주에게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근데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주주에게는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변호사들도 그렇게 얘기해서, 포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우연히 본 홈페이지에 올라온 보도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신문에 기고하신 기사를 보면 과점주주에게 민사책임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가능한가요?


월요신문에 기고한 판례가 실제로 존재하나요? 변호사들은 과점주주가 책임을 부담하는건 세금과 관련된 것 외에는 없다는 식으로 얘기해서요..


그리고 기업경영법무연구소를 통해서 소송 진행도 가능한지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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