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여 중 체당금 신청하여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3항에 언급 하신 물건에 급여 입증하여 받게 되는데, 급여채권은 경매순위에서 최상위 순위에 있어 일자가 빠른 근저당, 압류. 가압류 등보다 우선하여 거의 다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업무상의 비용은 급여채권과 순위가 동일하지는 않아 최우선 순위에 있다고 할수는 없으나 일반채권과 안분배당으로 일부는 보전 가능할 것 입니다.
3. 1~2항의 답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4. 1~2항의 답변으로 답이 되었습니다.
5. 회사의 자산, 등록 된 채무, 채무의 우선순위, 다른 근로자들의 급여채권의 합 등을 종합 계산 해 보아야 정화히 계산 될 수 있지만,
길은 열려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라도 일부라도 보전 할 수 있음이 확실 합니다.
별개로, 대표이사의 행동이 일방적이며 애초에 급여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혐의(배임, 횡령)도 함께 검토 하면
소명할 길이 있을 거 같고, 형사적 압박을 병행 한다면 대표이사가 자의적으로 변제할 가능성도 보입니다.
------- 원본 내용 ---------
중소기업으로써 법인이며, 세금계산서 발행도 하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본인 외에도 여럿명의 직원이 아래의 사안에 처해 있습니다. 1. 2015년부터 월급을 분할또는 미루어 오면서 현재 2017년 03월~08월 까지 6개월간 3천3백만원정도 미지급분을 받을수 있을까요? 2. 2015년부터 출장파견비(사비로 출장다님) 의 지급도 뛰엄 뛰엄 지급되어 현재 2017년 08월까지 3천1백만원 미지급분을 받을수 있을까요? 3. 4년전 42억에 매입한 공장이 하나 있는데 담보대출 30억되어 있는데 이 물건을 잡아 놓는다면 매각이 된다면 여기에 우선지급 순위로 기대할수 있을까요? 4. 월급 과 파견출장비가 아래의 담보대출 과 거래처의 일반부체 기준해서 지급 우선순위는요? 5. 회사의 재 도약을 위하여 오다 보니 이지경이 되어 너무 억울하며, 채권행사 하여 받을수 있는 길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현재 회사는 - 경영악화로 인하여 법인 과 대표개인의 부동산이 최대금액의 담보대출 및 금융권의 신용대출도 상당있슴
- 그외 거래처 일반부채가 50억~60억 정도 인것으로 알고 있고요 - 2~3개월 이내에 법정관리 신청 한다네요 / 그리되면 대표는 할수 있는것이 없다며 어름장 이네요 - 회생될시엔 무기한 상태에서 지급하겠다는 말만 할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