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제목 계약법("이제는 제발 사기 안 당하고 살고 싶다")
작성일자 2012-08-06
“이제는 제발 사기 안 당하고 살고 싶다"
 
살다 보면 큰 이익을 낼 수 있다고 귀뜸하는 달콤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이 말해주듯 특히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돈 잃고 사람 잃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된다. 또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번번히 당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사기를 당하게 되면 그 손해도 손해지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화병에 시달리다가 건강을 헤치게 되는 게 더욱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일일 것이다. 사람 살다 보면 별일을 다 겪는다지만 나쁜 일을 당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임이 자명하고 사기를 안 당하고 살기 위해서 매우 쉬운 계약기법만 숙지한다면 그런 일은 앞으로 두 번 다시 당하지 않으리라고 필자는 확신하다.
 
사기를 당한 사례를 들어 보고 그 사례를 통해 기초적인 계약기법을 소개 하기로 한다.
이 이야기는 동네 아파트 아주머니의 이야기 이다.
 
A씨는 친구B씨가 1,000만원을 투자해서 1년만에 2천만원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솔깃하여 자신도 투자를 할 요량으로 B씨와 함께 투자대상 회사를 찾아 갔다. 그 회사는 강남에 위치한 큰 건물에 있었고 직원들도 약 100명에 달하며 본부장이라는 사람은 인상도 좋고 호감이 가는 사람 이었다. 본부장의 말인 즉슨 1,000만원을 투자하면 회사에서 원금을 보장해주고 매월 200만원씩을 투자수익으로 주겠다고 했다. 몇 일후 정식계약서를 작성하고 1,000만원을 그 회사로 입금 해 주고 월200만원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던 중 두달 째 되던 달 입금이 되지를 않았다.
A씨는 불안한 마음에 회사로 전화를 해보니 전화를 받지 않았고 B씨와 함께 다시 찾아간 그 회사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일이 잘못된 것을 안 A씨는 건너건너 아는 변호사를 통해 그 회사를 형사고소 했으나 몇일 뒤 경찰서에서 돌아온 답변은 사기죄의 피고소인은 이미 1년전 폐업신고를 한 존재하지 않는 유령회사라서 고소가 성립이 안 된다는 말이었다. A씨는 경찰에게 작성한 계약서와 본부장의 명함을 다시 보여주며 그럴리가 없다고 잘 찾아 봐 달라고 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고 A씨는 그 후 몇 년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중이다.

무엇이 잘 못되어 A씨가 사기를 당하게 되었을까?
욕심? 사람을 쉽게 믿은 점? B씨가 브로커의 역할을 한 점?
물론 그런 이유도 배제할 수 없지만 답은 전혀 다른 곳에 있다.
 
바로 계약기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투자든 대여든 어떤 형태의 거래가 되든 반드시 짚어야 할 순서와 확인과정이 있다.
첫 번째 계약서 작성 시 계약주체간의 신원확인,
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확인, 사업자명의의 통장입금이 첫번 째 과정인데 사업자등록증으로 그 회사가 현재 존재하는 회사인지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를 알 수 있고 등기부등본의로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임원인지 직원인지 회사의 실제위치와 등본상의 위치가 일치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를 대조하여 회사의 공식적인 법률행위인지를 알 수 있다. 사업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투자계약의 법률적 원인소명이 가능하다. 직원이든 임원이든 회사와의 거래에서 개인명의로 입금한다는 것은 횡령의 위험과 거래 불성립의 원인이 되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계약조건의 불이행 시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손해에 대한 배상을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이다. A씨는 원금이 보장된다는 말만 믿었고 계약서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지만 어떻게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있을지는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 100여명의 직원이 있는 회사라면 건물의 임차 보증금만해도 상당할 것이므로 임차계약서만 보자고 하였어도 사기를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A씨는 계약을 한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사람 얼굴만 보았을 뿐 그 법률적 행위의 주체가 없었음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실수를 한 것이다.
 
개인간의 거래도 마찬가지로 얼굴을 안다고 아는 것은 아니다. 매우 간단한 거래라도 서면으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어처구니 없는 사기를 당하는 일은 훨씬 줄어 들 것이다.
카테고리 월요신문기고
이름 비밀번호



* 한글 1000자 까지만 입력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