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제목 연좌제(“가족이 진 빚을 내가 갚아야만 할까?”)
작성일자 2012-08-06
“가족이 진 빚을 내가 갚아야만 할까?”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또는 부모가 진 빚에 대해 독촉을 받아 괴로워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부부간에는 위장이혼으로 무마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혼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구하는 경우도 있다.
얼마 전에는 유명한 연예인이 큰 빚을 져 그 아내가 독촉을 받다가 시댁식구들과 큰 갈등을 빚게 되었고 그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며 돈이 중하냐 사람이 중하냐의 도덕적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가족이 진 빚을 대신 갚아 줄 법률적 의무가 있는 것일까?

답은 “아니오” 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그 유명한 연예인의 이야기는 사실이 숨겨지거나 부풀려져 왜곡 된 것이 틀림없다고 본다.
대한민국은 연좌제가 없어 진지 오래 되었다. 지구상에 연좌제를 적용하는 국가도 몇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연좌제는 현대 자본주의 체제 그리고 법치국가에서는 전혀 논리가 맞지 않는 이야기이다.
 
유명한 연예인이 큰 빚을 졌고 그 사람이 죽고 난 뒤 아내에게 갚을 것을 종용했다면 그 아내는 변제를 종용한 사람의 신분을 파악해서 경찰서에 신고만 하면 그걸로 해결이 된다. 갚을 법률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변제를 종용한 행위는 그 추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가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는 중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신 빚을 갚으라고 종용하는 일은 하라고 하여도 하지 않을 것이다.
단 하나 그 연예인의 아내에게 대위변제를 종용했을 가능성을 찾자면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고 있는 일명 사채업자일 경우 한가지 이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추심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의 신원도 확인 할 방법이 없으니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 하여도 현행범으로 잡히지 않는다면 경찰이 찾아 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돈을 받으러 온 사람이 집에 있을 때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현행범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도 현격히 낮아 진다.
 
법률적으로는 연좌제가 적용되지 않아 대신 돈을 갚아 줄 의무는 없지만 사실 가족이 빚을 져 독촉에 시달린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일 것이다. 경제적 능력이 된다면 대신 빚을 갚아 주어도 상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온 가족이 빚 독촉에 시달릴 일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현명하게 대처하여 살아 갈 수 있는 꿈과 희망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글을 읽는 독자가운데 이런 일로 힘든 사람이 있다면 앞으로는 힘들어 하지 마시고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기 바란다.
카테고리 월요신문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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