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제목 소멸시효(“언젠가는 갚겠지 하다가 받을 권리가 영원히 없어집니다.”)
작성일자 2012-08-06
“언젠가는 갚겠지 하다가 받을 권리가 영원히 없어집니다.”
 
기업간의 거래나 개인간의 금전대여 거래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누군가에게 돈을 떼이는 일이 벌어진다.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들은 오늘, 내일, 다음달, 다다음달 하며 시간을 끌게 마련이고 보통의 마음 여린 채권자들은 그 말을 믿고 기다리다가 결국 시간이 흘러 받을 수 있는 법률적인 권리가 사라진 것도 모른체 마음의 병만 키우는 수가 많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 줄 때는 그 사람을 믿는 마음에서 일 것 인데 빌려간 사람들은 야속하게도 자신이 압박 당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가장 후순위에 두게 된다.
심지어는 법률적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유유히 채무의무를 벗어나는 파렴치한들을 볼 수 도 있다.

독자들은 모르겠지만 필자는 법정에서 자신의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를 강하게 주장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다. 채권채무 관계라는 것은 법률적인 의무와 책임을 떠나 인간적인 도리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어쩌겠는가? 이 땅에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법치국가에서 살고 있으므로 의당 법률적인 행위를 인정 해야만 하는 것을..
 
“법률 위에 잠자는 자의 권리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법치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현대 국제사회의 법률근간을 일컫는 말이다.
 
대한민국 상법, 민법에서는 엄연히 소멸시효라는 법률을 제정해 놓고 있어 사람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는 법률적으로 채권의 권리가 소멸되게 되는 법률이다. 따라서 채권이 발생했을 때는 못 받을 때 못 받을지언정 그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청구의 근거를 남겨놓는다거나 채무자가 약속하는 말을 서면으로 변제각서를 작성해 두던가 정식 민사재판으로 채권을 확정시켜 놓는 것이 소멸시효의 불이익을 피하는 방법이다.
사람 인생은 길고 우리시대는 경제의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 다시 말해, 지금 당장 받을 건덕지가 없더라도 10년후 20년후에 까맣게 잊고 있다가 이자까지 포함한 채권을 모조리 받아내는 경우가 있다.
 
필자가 채권회수 실무를 하던 시절 발생15년이 된 채권이 있었다. 채무자가 어디 살고 있는지 경제활동은 하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 이미 대손상각 처리를 한 채권인데 원인서류를 보니 연대보증인이 있었고 그 연대보증인의 주소지를 파악하여 조회한 결과 채권금액의 3배 거래가에 달하는 재개발예정 빌라였다.
채권발생 당시는 그 빌라에 근저당, 압류등 물적 권리가 설정되어 채권변제에 도움이 되지 않았으나 15년이 지나 재개발이 되어 상당한 가치가 있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결국 채권금액의 1.5배에 달하는 이자를 포함하여 채권금액 전액을 깔끔하게 받아낸 사례이다.
사례에서 보듯 받을 사람이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받을 돈을 잘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카테고리 월요신문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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