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제목 채권추심(“내 돈 누가 잘 받아줄까? 변호사, 법무사, 신용정보업체?”)
작성일자 2012-08-06
“내 돈 누가 잘 받아줄까?  변호사, 법무사, 신용정보업체?”

돈을 떼이게 되거나 돈에 관계 된 일일 생겼을 때 누구한테 물어야 내 문제를 해결 해 줄까? 어디다가 의뢰를 해야 내 돈 잘 받아 줄까? 막막해 하게 마련이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인물이 변호사, 법무사, 신용정보 업체 들일 것 이다.

일반적이고도 상식적인 생각이고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맞다.
그러나 돈을 받는 게 주목적이라면 꼼꼼히 따져야 할 과정이 있다. 그 전문가들마다 돈을 받는 과정에서 하는 역할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전문가를 찾아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며 목적을 이루지 못해 마음의 병을 더 키우는 독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사회에서 돈에 관계 된 전문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 주는지 소개를 하겠다.
 
변호사는 소송의 대리를 주로 하는 전문가이다.
복잡한 다툼이 생겨 누가 옳은지를 법원판결을 통해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변호사를 찾아 의뢰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주로 기업간의 특허, 법률적 권리, 개인간의 수 십년 된 부동산의 권리, 상속 등 전문적 법률지식과 경험이 없이는 권리를 소명하기 힘든 사안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부류의 문제는 법원의 확정판결 자체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찾아 의뢰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돈을 떼였을 경우 변호사를 찾아 간다면 변호사는 십중팔구 대여금 반환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경험으로 이런 방법으로는 거의 받아 낼 가능성이 없다. (왜 인지는 글의 말미에 언급하겠다)
법무사는 법원에 어떤 소송과 강제집행을 해야 할지 명확히 알고 있으나 시간적 여유가 나지 않거나 행정적 절차를 자세히 모를 경우 일종의 대행서비스를 의뢰 하는 곳이다.

예를 들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작성하고 공정증서를 받아 두었는데 상대방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확정판결의 절차 없이 곧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법원 어디에서 그 행정절차를 해 주는지 잘 모르고 알려고 하면 시간적 resource가 들어갈 경우 등이 그것이다. 신용정보 업체는 사람을 찾고 채권자를 대신하여 압박하기도 하고 법률적 강제집행을 권유하여 돈을 대신 받아주는 역할을 한다. 상기에 언급한 세 가지 부류의 전문가들 중 돈을 받기 위해 찾아야 할 비교적 적합한 전문가 이다. 그러나 또 조심해야 할 사항은 신용정보 업체의 채권회수율은 공식적으로 10%를 넘지 못한다.
애초에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리지 않고 받을 수 있다는 확언을 하여 착수금 명목의 금원을 받은 후 아무 연락도 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 돈을 대신 받아 주겠다는 사람들의 법률적 자격여부와 받을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략을 내 놓지 못하는 신용정보업체라면 믿지 않는 편이 혹 떼려다 혹 붙이는 불상사를 막는 길이다.
 
결론적으로 돈을 받아 줄 사람을 잘 선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법률적 강제집행 당할 물적 자산이 있는지, 주거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주변에 대위변제 할 사람은 있는지 다른 채무불이행 기록은 있는지 국세. 지방세 체납기록은 있는지 등의 객관적 경제여건을 파악하고 난 후 그 정보를 기초로 정확히 해석하고 전략을 수립한 후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는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

서두에 밝혔듯 민사확정판결을 받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 아니고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돈을 받아 낼 아무런 방법이 나오지 않는 건을 상당한 비용을 들여 확정판결을 득하는 건 좋지 않은 방법이고 막연하게 받아주겠다고 하는 사람의 말만 믿고 기다리는 것도 좋지 않은 방법이다.  필자가 만난 많은 사람들이 적합하지 않는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고 난 후 후회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상당한 금원을 받아가고 난 뒤 시간이 흐르고 “받기가 어려운 건이네요”라는 무성의하고 의무회피적인 답만 돌아와 마음의 화병만 키우게 되었다는 일들이다.
카테고리 월요신문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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