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제목 수표법(“어음.. 받아도 안전할까?”)
작성일자 2012-08-06
“어음.. 받아도 안전할까?”
 
종종 어음, 자기앞수표, 가계수표, 당좌수표 같은 결재수단을 접하게 되면 망설여 지게 된다.
현금처럼 보이는데 현금은 아니고 그렇다고 받지 않고 거부 하자니 달리 돈을 받을 방법이 없는 때도 있다.
무엇이든 같은 맥락이겠지만 유가증권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크고 경제생활에 항상 따라오기 때문에 몰라서 낭패를 보면 당장의 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오늘은 이런 유가증권에 대해 간단히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다.
 
자기앞수표는 현금과 동일하게 구분하면 된다. 분실수표가 아니라면 어느 은행을 가더라도 현금으로 교환이 된다. 발행자가 이미 결재를 했기 때문에 현금과 동일하다.

가계수표는 개인사업자가 은행에 가계계좌를 개설하면 발행이 되는데 만약 입금기일까지 계좌에 입금하지 못할 경우 은행에서는 형사고발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발행자는 수표단속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가계수표를 수취하였다면 어느 정도 안심을 해도 괜찮다. 발행자가 감옥살이를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테니까..

어음은 문방구 어음과 은행어음이 있는데 가장 경계해야 할 유가증권이다. 발행 후 입금기일을 경과하여도 민사적 책임만 지게 되므로 부도율이 현격히 높은 유가증권이 바로 어음인 것이다.

당좌수표는 법인사업자가 은행에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발행하는 유가증권인데 가장 애매한 것이 바로 당좌수표이다. 당좌수표의 부도는 형사적 처벌이 따르기는 하나 발행자는 법인이므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반드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 대표이사가 부정하게 고의적으로 부도를 낼 의도를 사전에 가지고 있었느냐의 여부가 처벌의 핵심인데 이 부분을 입증하기란 쉬운 게 아니기 때문이다. 부도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하다고 가정한다면 당좌수표 역시 어음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
반면에 당좌수표의 발행이 가능한 법인이라면 일정수준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있고 그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볼 수 있어 안전하게 볼 수도 있다. 결국 당좌수표는 상대법인의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사업의 지속성등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기업이라면-예를들어 삼성, SK, LG 등-안전하다고 판단하면 되고 회사의 형태만 법인인 기업은 신뢰도를 낮추는 편이 바람직하다.
 
4가지의 유가증권에 대해 그 특징과 구분방법을 잘 숙지하고 대처 한다면 불시에 찾아오는 결재부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카테고리 월요신문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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