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제목 사기죄(“내 돈 빌려가서 고의로 안 갚는데 사기죄로 집어 넣을 수 있을까”)
작성일자 2012-08-06
“내 돈 빌려가서 고의로 안 갚는데 사기죄로 집어 넣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론은 “그럴 수 없다”이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정의를 보면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전편취를 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다. 이 말은 애초에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여 금전편취를 해야만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 이다.
고의적으로 돈을 갚지않고 있는 사람이 애초에 거짓말을 했는지를 소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우리 업계에 떠도는 말 중 사기꾼은 사기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만큼 애초에 사기를 치려고 드는 사람은 많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기망행위를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억울한 경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전회에 계약법에서 언급하였듯이 상대방이 어떤 대단하고 매력적인 사업건이나 투자건을 이야기 할 때 그 실체를 서면이나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고 일을 시작하면 된다. 큰 금전을 고의로 편취하기 위해 접근하는 사람들은 보통 포장하는 말이 많다. 그리고 공통적인 부분은 꼭 이런 사람들이 추진하는 일은 은밀하게 진행이 된다거나 예정에 없이 급하게 급전이 필요해 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꼭 중간에 누군가가 배신을 하거나 일이 틀어져 차일피일 추진하는 일이 늦어진다는 것 이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금전을 갚지않는 사유도 공통적인 부분이 많이 나온다.
갑자기 집안에 누가 암에 걸리고 이혼을 당하게 되어 경황이 없다거나 연락이 두절된 체 많은 시간이 흐른 뒤 물어보면 장기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이유가 많다.

사람은 누구나 형사상의 처벌을 두려워하게 마련이다. 더욱이 전문 사기꾼들은 한번 갔다 오면 더 두려워한다고 한다.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가려는 사람이 급한 사정을 이야기 할 때 그 급한 사정을 서면이나 객관적 사실로 증명하게 하는 것이 최상이다. 그 증명이 거짓이라면 그 사람은 사기죄로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한은 남지 않을 것이고 사기를 치려는 사람은 개관적 사실이나 서면을 제출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포기하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카테고리 월요신문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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