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제목 연대보증(“연대보증을 서 달라고 하는데 서줘도 될까”)
작성일자 2012-08-06
“연대보증을 서 달라고 하는데 서줘도 될까”

친한 사람으로부터 이런 부탁을 받으면 단박에 거절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연대보증을 서줬다가 낭패를 본 사례가 워낙 많아 겁이 나기도 한다. 이런 부탁을 받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하기 전 연대보증이 법률적으로 무엇이고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를 알아두면 의외로 선택이 쉬워 질 수도 있다.
 
연대보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포괄적 근보증과 한정 근보증이 그 두 가지 인데, 전자는 단어 그대로 현재 계약상의 책임뿐 아니라 장차 발생할 법률적 모든 책임을 연대하여 지게 된다는 의미이다. 주 계약자가 사망하거나 책임을 회피 할 때 연대보증인은 그 계약의 모든 책임을 떠 안게 된다. 필자의 주변에서도 연대보증을 섰다가 주택을 압류당하는 낭패를 본 사례가 있다.
과거 연대보증의 낭패사례가 워낙 많아 최근 법정에서는 본인이 포괄적 근보증을 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인정되면 무효로 처리하고 있기도 하지만 포괄적 근보증은 항상 주계약의 법률적 책임의 크기를 계산해 보아야만 한다.
2004년경부터 금융권에서는 무조건 한정근보증을 입보하도록 법률개정이 이루어 졌다.
이런 법개정 이유는 보증인이 한 없이 늘어나는 이자를 무한대로 책임지는 불이익을 막기 위함이다. 금융권에 연대보증을 설 때는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이 책임을 져야 할 금액을 특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꼭 연대보증을 서야 한다면 특정 된 금액만큼 감당할 의사가 있을 때 서면 될 것이다.

금융권이 아닌 일반적 상거래나 채무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설 때는 항상 그 책임의 크기를 가늠하고 난 후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의하고 누군가가 계약의 내용에 대해 대략적인 설명만을 하고 아무것도 아닌 보증이라고 유도를 할 경우도 있으므로 인감증명 발행이나 인감도장 날인 시 서면계약 내영을 꼼꼼히 확인해 주기 바란다.
카테고리 월요신문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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