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cu_jerry1232
제목 증여와 상속세 어느것이 더 유리할까?
작성일자 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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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중소기업 가업승계…상속세와 증여세 중 유리한 세금은?<이병철의 세금 이야기>
김영 기자|승인 2016.01.28 17:22
 
"중소기업의 경영권 승계 시 상속세나 증여세 크기는 비슷하여 절세를 위해서는 사전증여나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해답”
필자는 종종 “가업승계 시 상속세와 증여세 중 어느 쪽 세금을 납하는게 더 유리하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쉽게 보자면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조금 더 유리하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는 공제 혜택에 있는데 상속시에는 기본공제를 5억원까지 인정 해주는 반면 증여시에는 이를 인정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가업 경영권을 승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기본공제 혜택의 차이가 대세를 결정할 사안은 아닐 것이다.
상속 받으려는 기업의 주식가치가 몇십억원에서 몇백억원 정도에 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본공제의 이득 때문에 가업승계 절세기법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세법에서는 중소기업 주식의 가치가 30억을 초과하면 50%의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가업승계를 고민하고 있는 상당수 기업인들의 주식가치는 30억원 정도가 아닌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단순한 공제 혜택만으로는 증여세 절세방안이 충분치 않다는 설명이 된다.
이와 관련 가업승계의 절세를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을 선택 할 수 있다. 하나는 사전증여고 다른 하나는 가업상속공제이다.
'사전증여' 위해 유연한 경영기법 필요
사전증여란, 승계 대상 기업의 주식을 증여 받는 미래의 날자를 사전에 확정해 그 날자를 기준으로 기업의 주식가치 합계를 가장 낮게 설정해 가장 적은 금액의 증여세를 부담하는 기법을 말한다.
주식의 가치를 낮게 책정하는데 있어서 상장기업의 경우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되겠지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주주가 가족관계이며 나머지 주주들을 비롯한 기업의 이해관계자가 낮은 주식가치를 문제 삼을 만한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주식가치를 낮게 책정하는게 영업, 경영, 기업 등 내부적 환경에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편이다.
주목할 부분은 주식의 가치란 주주명부나 등기부등본에 기재 된 주당 금액과 발행 총 주식의 합계로 평가하지 않고 그해 기업의 결산지표상의 자산 기준인 기업영업가치와 부동산 그리고 법인의 보유현금 및 부채를 합산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다.
사전증여에 있어 미래 증여일자를 예정해 놓을 때 기업의 순자산이 가장 적은 때를 고르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년에 가업승계를 결정해 놓았는데 아들에게 기업의 부채를 줄여서 승계 하겠다고 올해 당장 부채를 전부 상환한다면 기업의 순자산이 상승해 결국 증여세를 상승시키는 꼴이 되는 것.
또 먼 미래에 아들에게 물려 줄 기업의 가치상승을 염두해 시세차익이 많을 것 같은 부동산을 지금 당장 구입 한다면 결국 아들에게 가업을 승계 할 때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간 만큼의 증여세만 더 부담하게 될 수 있다.
결국 미래의 증여일자를 예정해 놓는다면 기업의 가치상승을 증여일자 뒤로 미뤄 증여세를 줄이고 매출‧입을 유연하게 조절해 기업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익을 떨어뜨리는 방법 등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금자산을 금융상품과 연계해 잉여현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 시키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한다.
'기업상속공제'도 충분히 살펴봐야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업력 10년이상이면 100억원에서 500억원까지 상속세를 면제시켜 주는 세법상의 제도이다.
이 제도의 특징은 가업상속공제 신청 당시 승계자가 지분 100%를 소유하면서 이를 한 사람에게 전부 상속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 향후 10년간 정규직 직원의 해고를 할 수 없고 자발적 퇴사를 감안해 총 80%의 정규직원 수를 유지해야 하는 등의 조건도 있다.
어떤 기업에게는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 될 수 있고 어떤 기업에게는 쉬운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것.
그럼에도 증여세 과세표준이 500억원에 육박하고 향후 10년간 꾸준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을 때는 가업상속공제가 사전증여보다 더 해답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관리시한을 5년으로 줄이자는 법안의 발의가 활발히 논의 되고 있어, 향후에는 중소기업인들이 가업상속공제을 활용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도 전망된다.
이병철 KECP 대표
*필자소개 : ㈜ KECP 경영법무컨설팅 이병철 대표이사 bclee@kecp.net
김영 기자 young@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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